명예훼손 협박 초범인데 형량 어느 정도일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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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새벽라이더 12일 전 2026.11.06 17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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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는 지인이 마사지샵 사장한테 고소당했는데 초범이라서 형량이 궁금하대. 죄명은 모욕,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, 협박 이렇게 세 개.
내용 보니까 4월부터 디시 같은 데 계속 글 올리면서 업장 이름이랑 대표자 실명 다 박아놓고 캡처 올리고 성범죄자라고 욕설에 암비하 발언까지 했대. 급기야 "뒤진 니 애미애비 곁으로 갈 준비해라" 이런 살해협박성 글도 올렸고 글 삭제되면 다시 올리고 그랬다니까.
최근엔 샵 손님들이 남긴 댓글들 캡처해서 비하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도 했대. 심지어 다른 손님한테까지 "할배랑 섹스하고 단골 된 한녀 리뷰"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하니까 명예훼손이 가볍게 볼 수준은 아닌 듯.
본인은 찾아가서 합의 시도했는데 상대가 변호사 선임해서 상당한 합의금 요구했다고 하더라. 결국 합의는 결렬됐고.
초범인데 이런 경우 실형까지 가능할까? 아니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까?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예측 좀 해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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